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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도 안내
글쓴이 예술지원팀 등록일 2022-10-26 조회수 2457
안내부서 예술지원팀
전화번호 052-270-9340
첨부파일
[제도안내서]_예술인권리보장법_시행__무엇이_달라지나_ⓒ한국예술인복지재단.pdf [1453283 byte]
2022년 9월 25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그동안 예술 관련 법령이 예술 분야별 지원체계 마련에 집중하거나 예술가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다룬 것과는 달리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작 및 배포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도안내서> 및 동영상 강의를 안내드리오니,
지역 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 예술인권리보장법 동영상 강의

[공통 편] 1.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예술인 편] 2.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 편] 3.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직업적 권리의 보장
[예술인 편] 4.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예술인 편] 5.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예술인 권리구제 기구와 구제절차

[예술사업자 편] 6.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예술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사항
[예술지원기관 편] 7.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 예술지원기관의 권리와 의무사항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종사자 편] 8.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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